한성로지스

관련업무

최고.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고품격 물류센터

과태료

과태료관련 내용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과태료 기준

구분 기준 부과(처분)기준 및 금액 최고액
변경등록기관 경과 변경사유일 기준 15일내 - 90일이내 : 2만원
- 90일이후 :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30만원
이전등록기관 경과 매수는 15일내, 증여는 20일내.
상속은 3개월내. 기타는 15일내
- 10일이내 : 10만원
- 10일이후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50만원
의무보험 경과 보험만료일 자가용
- 10일이내 : 1만5천원
- 10일이후 : 매일 6천원씩 가산
90만원
영업용
- 10일이내 : 6만5천원
- 10일이후 : 매일 1만8천원씩 가산
230만원
임시운행기간 경과 검사만료일기준 전후30일 - 10일이내 : 2만원
- 10일이후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100만원
말소등록기간 경과 폐차후 1개월내 - 10일이내 : 5만원
- 10일이후 :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50만원
정기검사 경과 검사만료일기준 전후 30일 - 30일이내 : 2만원
- 30일이후 :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30만원
밤샘주차 경과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무단주차 - 특별한 사유(고장장비) 이외의 상황은 과태료 20만원 20만원

※ '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' 제2조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부과금산정지수 :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함으로써 실적적인
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자수로서,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